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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로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4288형상100 판결). 제헌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정하여 계엄선포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여순사건 당시에는 아직 계엄법(1949. 11. 24. 법률 제69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1의 경우, 피고인 1의 체포·감금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3은 1948. 10. 26.경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1의 처남 공소외 4는 1948. 10. 25.경이라고 진술하며, 피고인 1의 딸 재심청구인 1은 1948. 11. 20.경이라고 진술하였다.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특수폭행치상][집3(2)형,001]

4288형상25 판결 [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특수폭행치상][집3(2)형,001] 【판시사항】 평상출입이 허용된 처소와 주거침입의 관계 【판결요지】 타인의 주거에 평상출입이 허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거침입의 소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관리자의

선고일	1955.12.23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승규
사건명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특수폭행치상
참조법령	형법 제320조

판시사항

평상출입이 허용된 처소와 주거침입의 관계

3. 대법원 1955. 4. 29. 선고 4288형상23 판결

[특수강도피고][집2(2)형,008]

4288형상23 판결 [특수강도피고][집2(2)형,008]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불이익되는 사유와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범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조선소년령해당자에 대한 처분은 성년자에 대한 것보다 관대한 것임으로 원판결이 사실상 성년자를 소년으로

해구속영장 말미에 「성명 급 연령 상위하나 체포한 본명 상위무함」 이라고 기재하여 있으며 일건기록 중 피고인 자신의 공술에 의하면 (1) 피고는 둔포국민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였는 즉 당시의 입학기 4월 입학연령 만 6세임으로 최저연령으로 입학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우졸업당시의 최저연령은 14세라는 것을 추지할 수 있고 (2) 피고인은 중동중학3학년시의 6.25사변을

당하였고 한족국민학교졸업 직후에 중동중학교에 입학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6.25사변 당시의 피고인의 연령은 최저 16세라는 것을 추인할 수 있고 (3) 1950년 6.25당시의 피고인의 연령의 16세라고 하면 범행 당시 (1952년)의 연령이 최저 20년이라는 것은 계수상 명료함으로서 피고인의 자공사는 당년 19세라는 것이 허위공술이라는 것을 용이하게 간파할

선고일	1955.04.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김종근
사건명	특수강도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형사소송법 제452조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불이익되는 사유와 상고이유의 적부

4. 대법원 1955. 7. 11. 선고 4288형상97 판결

[수회증회][집3(2)형,003]

4288형상97 판결 [수회증회][집3(2)형,003] 【판시사항】 의례의 범위와 뇌물성의 존부 【판결요지】 직무에 관하여 구화 60만원의 수수가 있었음은 사회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뇌물성이 있다 할 것이다.

채택하여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 하였으나 소위 김장대금조로 친한터이니까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의례상 공범위를 초과하였다는 점은 증인 공소외인의 청취서에 의하여 기 당시 물가로서 20만원(구화)으로서 약 20명의 망년회비에 충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김용환에 대한 청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50년 6.25사변

선고일	1955.07.11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수회증회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의례의 범위와 뇌물성의 존부

5. 대법원 1955. 12. 13. 선고 4288형상306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3(1)형,026]

4288형상306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3(1)형,026] 【판시사항】 갱신절차의 흠결과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공판개정 후 다음 공판개정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15일 이상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절차를 밟지

공판개정일인 동년 8월 25일까지 31일 경과되여 결국 공전회 공판개정일부터 15일 이상 개정치 않은 경우에 해당함을 의당 우 제3회공판개정일에 공판수속을 갱신하여야 할 것을 갱신치 않이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의 변호인 옥동형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에 대하야 모다 동일사유를 대상을 하여 논술한 바로서 그 취지 동일함으로 간선에 대하여 심안컨대 일건기록중의 원심 공판조서기재에 의하면 제2회 공판은 1955년 7월 25일 제3회 공판은 동년 8월 25일에 각 개정하여 각 사실심리 또는 증거조사를 수행하였던 바

선고일	1955.12.1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53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갱신절차의 흠결과 상고이유의 적부

6.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49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2(4)형,012]

4288형상49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2(4)형,012] 【판시사항】 재심 전 판시사실과 재심에서의 심리 【판결요지】 재심전 원판결의 인정한 범죄사실과 재심이유로서 주장한 범죄사실이 전연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있다 즉 재심청구서 및 동의서 중 「괴뢰군압력에 단순히 부가 수행한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기재 (기록 19면) 동 즉시 항고신립서 중 「괴뢰군 압력으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그네들에게 협력한데 불과하다」라는 기재와 제1심공판정에서「9월 23일 당시 왜관주둔 중인 김천경찰서대에서 동 대원 김판생 및 백경사에게 자수하였다」 진술하였으며 또는 「6.25사변

제1심공판정에서 신문한 증인 공소외 1 진술 중「 공소외 2가 의롱을 지고 천변을 나오는 것을 피고인이 동인에게 대하여 이러한 사태 하에 의롱을 운반함은 부당하다고하여 피차간 언쟁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취지의 공술기재 (50면) 증인 공소외 3의 진술중 「 피고인은 전연 부지의 인이며 공소외 2로부터 듣고 성명만을 기억할 뿐이며 증인은 6.25사변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재심 전 판시사실과 재심에서의 심리

7. 대법원 1955. 8. 22. 선고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판결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하드라도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판결을 파기할 상고이유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양병일의 상고이유 제1점 판시 제1사실 (1) (2) (3)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6.25

사무편의상 면에서 직접 배급하였을 뿐인데 막연 수배대상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횡령죄로 단정한 것은 사실오인과 벌률적용의 착오임을 불면하며 제2점1,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에 있어 무죄로 한 것을 판시 제2 사실 (1) 단기 4284년도 갑류 제2기분 토지수득세 중 430팔을 사기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본건 임시토지 수득세법이 공포된 일자가 단기 4284년 9월 25일

선고일	1955.08.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횡령배임
참조법령	임시수득세법 제24조 임시수득세법 제28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0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1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38조 ...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8. 대법원 1955. 11. 29. 선고 4288형상315 판결

[살인][집3(1)형,029]

4288형상315 판결 [살인][집3(1)형,029] 【판시사항】 심신장애의 징상과 감정의 필요성 【판결요지】 범행의 상태 및 범인의 선천적 소인이나 후천적 환경과 일상언동을 종합하여 심신장애 있음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하지

속한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2만 4천환에 주문한 자기양복을 천사백환만 주면 된다고 진술하고 그 이유로 「하나님의 명으로 양복대금 천 사백환만 주면 된다는 것이 피고인의 머리속에 올은것)」이라는 취지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공술내용 제1심 증인 공소외 1 동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증언으로서 피고인의 근친간에도 정신병자가 있는데 피고인은 6.25사변

선고일	1955.11.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심신장애의 징상과 감정의 필요성

9.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8형상9 판결

[살인,사체유기][집1(9)형,048]

4288형상9 판결 [살인,사체유기][집1(9)형,048] 【판시사항】 상사의 명령과 복종의무의 한계 【판결요지】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불법인 때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서울 용산구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든 본 피고인은 불의 6.25동란으로 6월28일 괴뢰군이 서울에 침입하자 고향인 여주 친척을 찾아 후퇴피난중 여주 역시 괴뢰군이 침입하매 가족들 전체와 대구까지 피난하여 눈물겨운 고생을 국가운명과 같이 하다가 환희의 9.28수복과 더불어 친척들과

공소외 10이 앞에 간즉 상 피고인 공소외 5는 돈을 세다가 하는 말이 걱정말고 양림리사건을 증언할 자는 자네니 저기 끌고가는 김모 정보원을 따라서 지서에 가서(약 5백미 전방 노상에 가는 2인을 가리키면서)사건진상을 자세히 말하여 주시요 하고 부탁함으로 앞에 가는 김모 정보원등을 쫓아가든 중 약150미 거리까지 따라 갔을 지점(마치 한문자의 을자 형상인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김쌍봉
사건명	살인 사체유기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판시사항

상사의 명령과 복종의무의 한계

10.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형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032]

4288형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032]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판결요지】 법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송부한 감정서는 그 작성인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사실인정의 자료가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기 대금으로서 청산하였다는 것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인 바 만일 그렇다면 그로 부터 4개년이나 경과한 단기 4286년 10월경에 이르러 기이 소멸되고 존재하지 않은 구채를 변제치 못하여 동인이 심리적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원심의 전기인정과 상호모순 동착되는 것이며 (3)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드라도 원고에게 대한 채무금 25만원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302조 민사소송법 제3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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